사이버 불링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성공 사례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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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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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재학 당시 다른 아이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고 심지어 괴롭히기도 했던 남학생 B, C, D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뢰인의 자녀는 갑 중학교로 진학하였고 B, C, D는 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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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을 중학교 재학중인 다른 여학생 A와 SNS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둘은 서로 비밀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B, C, D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땠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의 자녀는 이에 솔직하게 대답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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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어떤 이유에선지, 의뢰인의 자녀와 나눈 비밀대화를 모두 캡처하여 B, C, D에게 전달해주었고 그때부터 무차별적으로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B, C, D는 SNS에 의뢰인의 자녀를 욕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에 을 중학교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영문도 모른 체 재미로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심각한 욕설과 협박성 글들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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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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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학교폭력 신청을 하지만 정작 결과는 조치 없음으로 나오거나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신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해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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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의뢰인의 자녀때문에 안좋은 소문이 돌아 힘들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욕설과 협박 역시 피해 학생의 이름을 초성만 쓰거나 자신들만 아는 은어를 나열하여 처벌 가능성이 애매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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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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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을 달래주고 가해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 ① 우선 최초에 의뢰인의 자녀가 한 대화들을 유포한 A학생과 나눈 SNS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수 백장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각 학생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초성과, 욕설과 협박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 위원히 위원수만큼 출력하여 학폭위 당일 제출하였고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여 가해 학생들 엄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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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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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진행 결과, 억울함을 호소하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서면사과,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접촉 협박 금지, 부모와 자녀 둘다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의 비밀이야기를 최초로 유포한 A는 심지어 출석정지라는 중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학폭위 결과 통지서 (빨간색이 의뢰인의 자녀 / 파란색이 가해학생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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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결과에 대해서 어머님과 나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