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들을 접대하기 위해 불법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단속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

​

​

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서울 소재 어느 한 회사에 10년 넘게 몸 담아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 홍보, 계약 등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불법적인 2차 접대를 원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해외 바이어들을 데리고 경기도의 모 마사지 업체에 가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3개월 여 뒤 해당 업체가 성매매특별법 위반죄 혐의로 단속되었고 업체의 매출 장부에 의뢰인의 카드 결제기록이 적발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

2. 본 사건의 특징

​

성매매특별법 위반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기에 흔히들 경찰 조사 시 잡아떼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경찰도 잘 알고 있기에 카드 결제 기록 당일 매출 장부를 분석하여 손님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cctv영상에 나온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가 확보되었다 싶은 피의자들을 선별하여 출석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작정 잡아 떼다가는 반성의 정황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법 위반죄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여 가야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

이러한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경찰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의뢰인의 카드 결제기록이 1회가 아니라 2회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②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간것이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책상 어쩔 수 없이 가야했다는 점,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했던 날 에만 카드 결제기록이 있는 점 그리고 ​④ 의뢰인을 엄벌할 시 해외로 출국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디고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질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4. 수사 진행 결과

​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단계 조사 시 변호인의 모두 참석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결과 검찰 조사 없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결과를 통지 받은 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