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cc 잔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쳐 특수상해로 재판회부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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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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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국적을 가진 자로서 10년 전부터 국내에 들어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국적에 있던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국내에 있는 병원에 어머님을 모시고 치료를 받게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황에서 오래된 친구와 말다툼이 일어났고 흥분한 상태로 맥주잔을 이용하여 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6 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당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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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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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만일 본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는 다면, 국내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해외로 강제출국 당해야만 하고, 그러면 국내에서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 상해라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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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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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양형 부분에서 정상 참작을 바래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① 우선 피해자 분이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의 수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② 그리고 의뢰인이 국내에서 10년넘게 일하면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님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중이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도 선고될 시 의뢰인이 강제 출국 당하여 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없어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건강의 여의치 않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도 선고되어 강제 출국 당할 시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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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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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쳐 위 사항을 모두 담아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 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치 6주에 이르는 특수상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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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에 대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