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평소 의류에 대한 사진을 취미삼아 찍어오던 자였습니다. 평소 알게 지내던 여고생 A는 의뢰인이 취미 삼아 찍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옷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부탁을 듣고 만나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서로 말이 잘통하여 술을 마신 뒤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당분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바쁜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3년 뒤 A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A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3년 전이고, 3년 전은 A가 18세였으므로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시기가 3년 전이고 둘만이 있던때이므로 결백을 밝혀줄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즈음 A과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SNS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우선 의뢰인은 3년 전 여고생이었던 A와 숙박업소에 들러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으며 당시 A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① 당일 밤을 새서 놀자며 먼저 만남을 제안하였던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A였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CCTV영상 등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호텔에 들어가기 전, 호텔 내에서의 상황, 호텔에서 나와서 귀가하기 까지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A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A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날 이후 의뢰인과 나눴던 SNS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분석하여 A의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모두 첨부된 충실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 단계 진술시 동석하여 도움을 준 결과 A와 합의하는 것 없이 아청법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무혐의 결과 통지서)
(사건 종결 직후 의뢰인님과 나눈 대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서 보내준 감사 편지)
5. 본 사건의 시사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미성년자들은 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당일 행적에 대해서 캐물을 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한 청소년은 점점 거짓말을 구체화시켜나가거나 확대 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거나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편견을 가지고 피의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데요. 그럴 때일 수록 초기에 변호인과 긴밀히 상담을 한 후 결백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단계 조사 시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로 인하여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말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변호인의 동석 아래 법적 조력을 받아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위와 같이 적극적인 방어과정을 통하여 무혐의를 밝혀낸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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