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옆자리에 놓여있던 물건을 주인 찾아주려다 입건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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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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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녁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자리 주인이 두고 내린 쇼핑백(안에는 바지와 티셔츠 등 의류 세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할 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지고 내린 후 분실물 센터에 갔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이 닫혀 있어 다음 날 갖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쇼핑백을 가져다 놓은 후 다음 날 아침 바쁜 일이 생겨 쇼핑백의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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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신고 당하였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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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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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에 의할 시, 쇼핑백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므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한달간이나 집안에 그 쇼핑백을 방치해두고도 그 물건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는 점은 충분히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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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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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님이셨고 변호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전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이 쇼핑백을 들고 왔을 당시의 시간, 당일 해당 역 분실물 센터의 폐업 시간, cctv가 사방에 있던 상태에서 처벌받을 것이 뻔한데 전과하나 없는 의뢰인이 쇼핑백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② 그리고 물건을 가져간 후부터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기 전까지 해당 쇼핑백 안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물건의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결과 물건의 주인 역시 본 변호인의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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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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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고 수사단계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언을 해준 결과 검찰 조사 없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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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에 대한 검찰처분 결과]

                                                 [사건 종결 후 의뢰인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