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물류 회사에서 상급자로 재직중인 자였습니다. 평소직장 내 하급자인 A와 회사 내 고충에 대해서 서로 각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지하 주점 룸과 호텔 내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A는 의뢰인에게 승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A가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A는 의뢰인이 지하 주점 룸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준유사강간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호텔 안에서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자신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밀실 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만이 존재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명이 준유사강간 및 강간으로 매우 무거웠고 혐의가 인정될 시 구속 및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우선 의뢰인은 지하 주점 룸안에서 A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호텔 방안에서도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고 어느 연인처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우선 지하 주점 룸안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① 당일 갔었던 식당과 술집에서 먹은 술의 양, 평소 A의 주량을 분석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지하 주점 룸 직원들이 당일 A가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였기에 이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이를 통하여 A가 지하 주점안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안에서의 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① 당일 호텔로 가기 까지의 동선을 분석하여 근방 CCTV 영상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였습니다. ② 안타깝게도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호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 호텔 방 내부에서의 상황, 나온 이후의 상황을 세밀히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③ A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에 A가 의뢰인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확보하여 A의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가 흔히 보이는 태도와는 전혀 상반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신중한 논의 끝에 자진하여 거짓말 탐기기 조사를 받겠다고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오게 되었는바, 의뢰인 측 주장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두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진술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음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와 합의하는 것 없이 준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경우, 피고소인은 우선 죄명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자체가 타인에게 알려질까봐 극심한 두려움이 휩쌓이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할 지 허위로 고소한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거나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거나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든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자 고소인 여성을 달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유죄의 정황증거가 되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충실한 서면으로 최선의 방어를 해낼 수 있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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