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익명의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잘 했고 술을 많이 마시다보니 마음이 통하여 결국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 후 의뢰인이 할 일이 있다면서 나가려고 하자, 상대방 여성은 같이 더 있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꼭 가야만 하는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신의 핸드백 등 소지품을 던지면서 "갈테면 핸드백을 가지고 가라"라며 화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여성을 달래고 다음에 만났을 때 주면 될 것이란 생각에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가 다음 날 만나서 돌려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대방 여성과 소원해지자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이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생긴다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이 고가의 명품 백이었던 점, 호텔 룸에서 발생한 사실이라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줄 물적 증거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랜덤 채팅 어플을 삭제한터라 상대방 여성과 나눈 대화를 일절 확보할 수 없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여성 핸드백을 들고 호텔 룸 밖으로 나오는 CCTV영상이 제출된 점 들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우선 의뢰인은 당일 만났던 여성이 스스로 가방을 던지면서 가지고 가라고 했기에 가져왔으며 다음에 만날 때 바로 줬다는 주장을 하면서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사실이라 판단하여 의뢰인의 모든 주장 및 고소인의 주장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조목조목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변호인의견서에서는 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가방을 가지고 오게 된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② 그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③ 핸드백이 여성용이라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던 의뢰인이 쓰거나 팔 의사가 없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④ 고가의 명품 백을 의뢰인이 팔아서 현금으로 회수하려고할시 장물죄로 처벌 될 것이 명백한데 팔기 위해서 들고 나왔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든 점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당일 진행되었던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여 세밀하게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단계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 모두 역시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상대방 여성과 합의하는 것 없이 절도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랜덤 채팅 어플로 익명의 사람을 만났다가 성범죄나 재산 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남성인 의뢰인이 일회성 만남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선입견을 두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건의 경우 밀실에서 사건이 발생하기에 성범죄나 재산범죄의 결백을 밝혀줄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당황해서 사건을 수습하려는 생각으로 용서를 구하시거나 합의를 보지마시고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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