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투자를 받았다가 사업 진행이 미미해지자 고소당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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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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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모 분야에서 전문가로 복무한 후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가 양성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했으나 대부분의 조건들을 충족시켰으나 양성소를 건축할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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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의뢰인의 능력과 비전을 알아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자처하였고 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부지확보 비용으로 투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양성소 건축 허가 획득이 지연되어 장기간 예정된 일자에 사업 런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양성소를 운영할 생각 없이 페이커 컴패니를 만든 후 투자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처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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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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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투자금이므로 그 성격을 이용하여 방어해야 했던 점, 의뢰인이 유령업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양성소를 운영하려는 의도였던 점, 관련 사업에 관한 허가를 획득하는 데 여러가지 전문적인 조건들이 존재하는 바 그러한 전문적인 조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던 점들이 특징이었습니다. 만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평생 소원이었던 사업 진행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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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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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은 자신이 정말로 양성소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관련 사업에 관한 법률, 의뢰인이 만든 사업계획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확보해놨던 서류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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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변호인의견서에서는 ① 양성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7가지의 조건이 필요한 바 의뢰인이 그 중 4가지를 충족시킬만큼 진실한 사업의사가 있었던 점 ② 고소인들이 피해 금원이라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인바, 투자의 본질상 손해에 대한 위험부담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 ③ 의뢰인은 투자받은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양성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쓴 점 ④ 투자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100프로 보장한 적이 없으며, 본 사건은 형사사건보다는 차라리 민사에 가까운 점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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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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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준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단계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주거나 합의서 제출 없이 사기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