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 원고의 거짓 대여금 주장 전부기각 

1. 사안 개요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수하였는데, B가A에게 그 구입자금 및 이전 비용 등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A가 그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A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처 및 문제해결





①피고는 원고의 형수이며,원고는 피고의 시동생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형이 받을 상속분을 원고가 보관하다가 그 반환 명 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②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이자 등의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정황도 없으며,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기부터 약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정황도 없으며,

③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간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물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증거불충분)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