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공유물분할】성공사례



1. 사안 개요



A와 다른 공유자들은 형제사이로 이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A는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공유자들에게 여러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다른 공유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A는 공유지분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현물분할, 가격배상,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현물로 분할을 명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다른 방법에 의한 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가족간의 공유재산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부모님 사후 물려받은 재산이 자식간 공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유재산으로 공유자들 중 일부만이 수익을 보고 있어 정리가 시급했습니다.

재판부와 원고 및 피고들이 해결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게 되었고, 조정 과정을 한번 거쳐 협의를 하였지만 상호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면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하되,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가격을 보상받는 상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공유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여 공유물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게 전부 취득시키고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의무 및 보상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A에게 A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까지 계산한 임대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승소와 다름 없는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