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내부고발 및 처벌 

코로나 시국에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종사자, 학부모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등록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생각해보셨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모두 주의깊게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 어린이집 보조금과 관련된 법은 무엇인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교사당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해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은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남편을 보육교사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남편은 일정시간 출퇴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자의 제보는 달랐습니다. 이름만 올려놨을 뿐이며,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분유 한 번도 타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내부자는 실제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어린이집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구청이 현장점검을 나왔으나,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CCTV는 안전상의 이류 외 출퇴근의 확인, 출근 후 업무 근태 확인 등의 목적으로는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까요?

■ CCTV 열람, 까다로운 예외의 경우들

이후 구청은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경우 아동학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은 허위 보육교사 때문에 교사당 돌보아야 하는 아이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원래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숫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어 이 부분에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진술과 함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결과는?

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민, 형사, 행정부분에 대해 모두 법적으로 다퉜으므로 2년 정도 걸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환수결정이 되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장등록을 한 남편 모두 각각 오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 어린이집 운영자의 원장 자격이 6개월 간 정지되는 행정처분도 별도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 폐쇄신청을 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2년 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합니다. 즉, 6개월 간 운영정지 기간이 지나도 어차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폐쇄신청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을 보면,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CCTV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계셔야 합니다. 흔한 관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내부고발에 대한 통로도 계속해서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에 놓인 원장님 혹은 내부고발을 준비 중인 분들 모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