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과 과징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저희 치과에서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을 알리러 보건소직원이 다녀간지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2달전쯤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이 떨어졌고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오늘 보건소직원으로부터, 작년매출액이 이러이러하니, 30일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3천 +@ 정도가 나올거같다라고 전화를 해주더군요. 친절히 과징금 산출기준까지 알려줬습니다.

어이가없는게 과징금기준이 순이익이아니라 총매출액 기준이더군요...
제가 작년7월개원해서 6개월간 번 순이익이 4천만원가량인데 매출이 높다는이유로 이렇게 철퇴를 맞게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경우에는 영업정지를 15일로 줄여준다고했고, 그에 준하는 과징금이 나올수 있다고 들은바있어서 제 스스로 그렇게 될수있겠다고 생각해왔는데
담당공무원은 약식명령이 나온지라 15일로 줄여주긴 어렵다고 합니다. 적어도 기소유예가나와야 행정처분을 줄여줄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인지. 저에게 행정처분을 15일로 할지 30일로할지 이건 누가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Q1) 영업정지 15일로 줄일 방법이 있을지

Q2) 보건소 담당공무원의 역량에 달려있는건가요??  다른지역 보건소 직원은 시정명령만으로 넘어가기도한다는데 저희지역 보건소직원은 결국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까지 토해내게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느낌입니다. 이런이유가 뭔가요??

엄재민 변호사 · Answer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 및 행정처분(업무정지)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56조2항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이 원칙이나
동 규칙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 1/2까지  감경되어 15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매출액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20년 기준이 상향되며
부담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처벌에 대하여 다투어  기소유예를 통한 감경을 받으시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의료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Q1) 영업정지 15일로 줄일 방법이 있을지
>>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형사처벌의 수위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벌금형을 다투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훨씬 다투기가 용이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우선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2) 보건소 담당공무원의 역량에 달려있는건가요?? 다른지역 보건소 직원은 시정명령만으로 넘어가기도한다는데 저희지역 보건소직원은 결국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까지 토해내게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느낌입니다. 이런이유가 뭔가요??
>> 일선 관료에게는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행정학적으로 일선관료제이론이라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른 것도 사실이며, 일선관료의 경우 엄정한 처분을 통해 향후 자신의 입을 수 있는 문책 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헌법소송, 행정소송 등 공법 분야 소송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료전문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불법 의료광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두가지는 이중처벌이 아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담당공무원이 언급한 과징금 처분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및 의료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짓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관할 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담당공무원이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원장님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보건소 민원 대응,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수행 다수)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의료법 위반(과장 홍보)의 경우 벌금 외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감겸사유가 있는지는 검토 필요합니다.

2.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 기준이 맞으며, 감액사유가 있는지는 검토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의료법 제68조에는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의료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별표에 따르면 업무정지 1개월로 정해져있습니다(세부 적용 법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위 처분의 1/2 혹은 1/3 수준으로 감경이 가능하나, 의뢰인님은 이미 벌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감경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의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43조에 과징금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본 사안에서 관할청의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은 작년 7월에 개업했으므로 과징금 관련해서는 다툴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고,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이 있고, 각 부처에서 만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령이라고 합니다. 또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있고 거기서 행정청이나 지자체에 위임한 내용을 내부규정으로 만드는 것인데 영업정지에 대한 근거가 내부규정이지 조례인지 시행규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보통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영업정지 규정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 확인하시고 그 규정이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상위규정과 일치하는 지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과하다면 행정소송 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약식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기소유예나 벌금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송을 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정지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