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나,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물론, 피고 역시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야 부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소장을 받은 즉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으시고 답변서 준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있어 허위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소송대리인으로써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현재까지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인 의뢰인에게만을 그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고의 청구금액인 2,000만원보다 감액된 1,000만원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셨다면, 우선 답변서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원고의 소장 내용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본인의 방어전략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의 감액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원고측의 부부생활이 이미 실체를 잃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적극 부인해야 하는 만큼 상간녀·상간남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부정행위는 혼자만의 불법행위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원고는 배우자와 그대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게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뒤에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는 본인만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한 50%를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 대리 사건에서의 위자료감액은 물론, 원고의 주장을 방어한 성공사례와, 별도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의 성공사례까지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상대방의 주장을 빠르게 간파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강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하시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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