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금책이나 전달책 등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사기방조 혐의는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에 대한 자세한 인식이 없어도, 그것이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죄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인식'과 '예견'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관한 무죄 주장과 입증을 위해서는 일반인이 대응해나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수금책 역할 … 무죄 확정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실장이라는 사람과 취업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채권회수에 관한 업무의 설명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B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회수가 아닌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역할이었고, A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와 언론에서 피해 주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다, 사회경력이 있는 A씨가 단순 업무를 하면서 5일 동안 수백만 원의 고액의 수당이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A씨가 관련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B실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업무지시의 내용이 대부분일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시작하면서 해당 법무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해당 법무사가 목동 법원 근처에 소재하며 24시간 업무대행을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던 자로,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하면서 B실장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중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택시기사에게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회적으로 만연히 알려져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를 쉽게 알아차릴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
A씨는 채권추심 업무를 알아보면서 불법채권추심 업무는 아닌지 B실장에게 확인하는 등 본인 역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B실장은 자신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법무사무소의 실장'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데다, 불법적 금전거래는 도박자금, 탈세, 불법환전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그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과, A씨가 40대의 나이로 사회경력이 있는 사정 만으로는 A씨에게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3XXX).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확신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위 사건 역시 재판부도 A씨가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단순한 점과, 채권추심 업무가 수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이이라 의심할만한 사정이 여럿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이 일부'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의심이 들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마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경찰·검찰조사의 동행과 의견서 제출, 재판준비 등에 적극 대응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생계를 위하여 구직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수금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다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그러한 인식, 예견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전방위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와 전담팀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포, 종로, 혜화를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도와드리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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