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연인간 협박 합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과거 연인을 상대로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고소할 당시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단순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출국을 서둘러 하였어야 할 일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최대한 일찍 끝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경우 공소기각 혹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해결되게 됩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합의 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대한 것은 아닌지에 있었습니다.(성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금물이고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합의절차에 참여하여야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특히 여성 피해자인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조금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야 하기에, 성급한 합의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기나긴 설득과정이 있었고 마음을 연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금액제안을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아 금액 조정도 수월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 론]

이 사건은 공소기각이 아닌 검사의 공소취소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미국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건 번호만을 로톡 홈페이지에 등록시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