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돈거래, 대여금 청구 방어 성공 사례(1450만 원) 

[사건 개요]

 요즘 주식과 비트코인의 열풍으로 연인 사이에도 주식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식 정보를 공유하다보면 연인 사이에서도 돈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됩니다.

물론, 연인 사이가 좋을 때야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헤어진 이후이겠죠.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였지만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준 돈이 모두 대여금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억울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방안]

상대방은 녹취록과 이체 확인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우선 녹취록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녹취록의 내용 자체로 대여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이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가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한 논리 정연한 설명을 하였고, 반대로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후관계와 정황 설명을 최대한 부연하며 해당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 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평 석]

제가 변호한 다른 사건의 경우 연인 상호 간의 문자메시지에 대여금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옛 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돈을 갚아 해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문자메시지 혹은 녹취파일이 있는 경우 위 자료들을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문자메시지 및 녹취파일을 보아도 증여인지 대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황 설명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