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위약금,손해배상액예정] 12억 6천만원 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코스피 상장기업인 원청과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분쟁으로 하청업체는 생산 중단에 이르자 원청이 위약벌 규정을 근거로 도합 18억 원의 위약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대기업의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하청업체는 18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의 법적 분쟁의 경우 원청은 공문 등이 남겨져 있어 손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하청업체의 경우 남겨진 문서가 많지 않아 일일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그 증거자료의 검토를 하여야 분쟁의 경위를 공평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 수집에 1차적인 포커스를 두고 2차적으로는 해당 위약벌 규정이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는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인 하청업체는 18억 원에서 12억 6천만 원이 준 5억 4천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평 석]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민사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거래의 실질을 담지 못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의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변론하는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