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두려워 타인인 척 행세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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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음에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적발 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타인인 척 행세하는 경우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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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하고, 타인인 척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위조범죄에까지 이른 것인 만큼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 아닌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처벌기준은 훨씬 상향되어 실형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죄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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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타인인 척 행세했다면 어떤 처벌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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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사서명행사죄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서류 등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서명과 이름을 기재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시어 속히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대응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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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 역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마치 본인인 양 제시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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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해

의미없는 부호의 서명이었어도 사서명위조죄 성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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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8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던 A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용정보단말기인 PDA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선 형태'로 사인한 뒤,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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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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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당시 PDA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선 형태'로 사인한 것을 두고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에 행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역시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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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이 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PDA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선 형태의 서명을 한 것은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는 1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14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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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낸 뒤, 택시 들이받고 '동생'의 인적사항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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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등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면허증을 제시하는 대신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 동생 행세를 하였는데요. 사고 후 열흘 뒤에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동생이름으로 사인하는 등 동생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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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만취상태임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법 상 위험운전치상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다행히도 A씨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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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의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외의 공문서부정행사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는 범죄가 의심의 여지없이 성립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고, 만약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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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마포, 광화문 등을 거점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각종 범죄와 관련한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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