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나의 주장과 진술에 합리적인 근거와 신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그중 방범용, 보안용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인 CCTV는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자동으로 녹화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데 명확한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다만, CCTV는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하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법원에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한 뒤 법원의 결정을 받아 CCTV를 증거로 확보하게 됩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위 사건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맡은 학교폭력의 폭행사건으로 폭행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확보를 위해 폭행사건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CCTV 소지인(증거소지인)으로부터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요청한 부분의 영상녹화물을 확보하였으며, 폭행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형사·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CCTV가 사건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는 폭행, 상해, 재물손괴, 성범죄, 상간자소송 등 당시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로, 이때 CCTV는 유무죄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필히 주변 CCTV의 유무를 살펴본 뒤에 한시라도 빨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CCTV는 그 방대한 양을 모두 저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관기관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으므로, 필히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증거수집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 확보를 위한 다수의 증거보전신청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CCTV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추가적인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이다슬 대표 변호사와 전담팀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예약하시면 대표 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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