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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모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확보 및 과거양육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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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모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확보 및 과거양육비까지! 

이다슬 변호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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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필히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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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단계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이혼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도 빠르게 이혼에 다다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조서 역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집행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당일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의 대리 참석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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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정이혼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정이혼을 진행해 온 경험과 탁월한 협상력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재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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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 아내분의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조정이혼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이혼의 큰 쟁점이었는데요.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2억원 가량의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① 공동명의로 체결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②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공동에서 의뢰인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 3,8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의뢰인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⑤ 이외의 각자 명의의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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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것인데요. 조정이혼에서는 과거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원고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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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이혼은 판사의 판결로 진행되는 이혼소송과 달리, 서로 여러 조정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사항도 적절하게 수용하여야 원만한 조정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나, 여기에는 자녀의 장래 양육비가 선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별도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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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맡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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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포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형평을 갖춘 조정이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정이혼 및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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