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필히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조정단계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이혼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도 빠르게 이혼에 다다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조서 역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집행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당일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의 대리 참석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조정이혼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정이혼을 진행해 온 경험과 탁월한 협상력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재량이 중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 아내분의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조정이혼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이혼의 큰 쟁점이었는데요.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2억원 가량의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① 공동명의로 체결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②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공동에서 의뢰인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 3,8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의뢰인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⑤ 이외의 각자 명의의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것인데요. 조정이혼에서는 과거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원고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판사의 판결로 진행되는 이혼소송과 달리, 서로 여러 조정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사항도 적절하게 수용하여야 원만한 조정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나, 여기에는 자녀의 장래 양육비가 선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별도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맡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포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형평을 갖춘 조정이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정이혼 및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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