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는법, 대여금소송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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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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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권리도 있으나, 채무자에게도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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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 찾아가 채무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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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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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갚을게' 라는 말만 믿고 빌려줬으나,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돈! 빌려준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데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소액채권이거나 당사자간 채권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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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당사자가 채권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대여금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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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멸시효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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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회사,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되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으로 신속히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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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B사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를 한 달 뒤로 하여 대여하였고, C씨는 B사의 A씨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A씨는 2016년 10월에야 C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채무는 상사채무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뒤늦은 소송으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되었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16가단19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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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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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지연이자는 다 갚는 날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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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데요. 은행, 급여, 임대차보증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압류한 뒤 현금화하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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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의뢰인께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던 1,84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채무자의 은행계좌 속에 있는 예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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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송의 최종 목적은 '채권회수' 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물론 집행까지 세심한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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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불필요한 충돌을 빚는 것은 채권회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가압류, 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법의 한도 내에서 가장 확실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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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액채권회수에도 성심성의껏 법률도움을 제공하여 채권회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채권의 집행까지 고려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방법으로의 법률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종로, 종각, 광화문을 비롯,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