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학폭위·형사고소·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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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간의 범죄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난에 의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이는 '추행'에 해당되고 법에서 금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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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한 서당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동급생 남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학교 내부에서의 징계,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임해야 할 절차와 대응이 까다로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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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온 동급생 1년 동안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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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013년 OO중학교로 전학왔으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같은 중학교 2학년인 B, C, D군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강제추행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결국 2014년 5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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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A군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반복하였고, C군 역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폭행하였습니다. D군은 A군의 뒤통수를 30대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기숙사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 A군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자 번갈아가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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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처벌 원치 않는다고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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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은 괴롭힘의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였으나, A군이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B, C, D군에게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결국 B, C, D군의 괴롭힘은 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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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된 A군의 아버지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6월 해당 중학교를 감사하여 조사한 뒤 OO중학교 교장, 교감,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경고 및 주의처분을 하였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를 개최해 B, C, D군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1주일, 보호자 3시간 특별교육,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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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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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되었고 B, C, D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조사를 거쳐 불처분결정을 하거나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B, C, D군은 1호처분인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과 2호처분인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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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과 A군의 아버지는 B, C, D군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A군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에피소드와 조현병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이들이 당시 14세의 어린 소년이었고, A군이 전학을 왔을 때부터 조현병과 관련한 기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B군에게 100만원, C군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고, 사전에 합의한 D군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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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아버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B, C, D군 모두 공동하여 A군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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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에 대한 불법행위는 교실, 복도, 화장실, 기숙사 교내 곳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강제추행, 특수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괴롭힘이 지속되어 온 점,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가장 중요시할 어린 나이에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A군이 느꼈을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입니다(전주지법 2018나9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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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가 14세 이상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소년부가 아닌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큽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에 대한 절차적인 숙지와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셔야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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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의 각종 사건사고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학폭위,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어려운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변호인의 보호하에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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