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TV에 출연하여 방송을 진행하셨던 사안 중 종종 상담문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등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시는데요. 사실 어디에 이야기하기도 불편한 사안이지만, 법률적인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장이 접수되어 억울하신 분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자신이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그러한 경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내 남편, 내 와이프랑 바람났어? 나 정신적으로 피해봤어!! 그 손해 배상해라!! 라는 소송이 바로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소송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제 TV법률상담에서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던 법률상담 사례인데요, 상담자분의 사연 간략히 요약해보면요, 8개월 전 동호회에서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는 갓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사귄 후 3개월 후부터는 저희 집에 드나들며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드릴 일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는데 기막히게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아니,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귀지 않았을텐데요. 저도 그 남자에게 속은 피해자인데 손해배상을 해줘야할까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요

[출처:생방송 생생법률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 출연]
사연자분의 사연을 듣기만 해도 참 많이 속상하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보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는 많기도 한데요, 변호사님도 보기에는 충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사랑에 빠져 교제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 같다는 의견주셨는데요,
유부남인 걸 속인 남자친구의 아내가 접수한 소송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의무가 있느냐하는 점은 상담자분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배상의무가 없음 항변한다면, 배상금액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
어떻게 입증할까
그렇다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점 어떻게 입증할까요?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등을 모두 제출하시고, 남자친구분이 상담자를 속이기 위해 했던 행위들, 즉 이렇게 철저하게 속였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입증자료는 개별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녹음파일, 집에 가봤는데 가족들과 함께한 흔적이 없다는 점, 블랙박스 자료 등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그 입증은 "남자친구가 철저히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이든 무방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
손해배상청구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남자친구의 기망 등 행위로 인하여 상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오히려 남자친구분에게 소송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 사안에서 핵심은 남자친구가 나를 속여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점을 즉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와의 교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동안 많은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밝혀 배상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소송을 잘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당사자를 위해 멋진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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