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 국제학교 학교폭력변호사 

국제학교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시나요?​ 학교폭력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은 매우 유능,유명하신 변호사로서 과거부터 수많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도, 방송 출연은 물론,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 피해자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학교의 명예교사로 활동,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강의 진행, 학교폭력 사안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까지 보유한 다양한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을 하고 계신 보기 드문 변호사이자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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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란​​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2004. 7. 30. 시행된 법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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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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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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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처벌수위는?

​우선 학교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통상 학폭위라고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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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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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그 행위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명예훼손죄, 공갈죄, 폭행죄 등등으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그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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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교폭력 사건, 무엇이 다른가!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고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거나 학교로 접수가 됩니다. 학교폭력이 정식적으로 신고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담임종결사안으로 처리되어 자체 종결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문제가 국제학교는 이 학폭사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학교폭력 관련법률에서 의율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더욱 분통해하시고, 학교에서도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는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에 사건접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가해자 쪽에서도 경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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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교폭력변호사

경찰조사 등 동행 등 형사전문변호사 수사전략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국제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크고작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랑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심리적이나 절차적으로 섬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만 국제학교 학폭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는, 그런 섬세함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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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측 가해자측을 대리하여, 국제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측은 정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이끌어 내어야 하고 가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형사처벌 보호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연히 피해자 측을 대리하든, 가해자 측을 대리하든 변호사님들이 어디든지 함께 동행을 하시고요, 저희 사무실이 워낙 서울/대전/대구/부산/제주도 등 사건이 없는 곳이 없고, 특히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제주도사건은 정~말 많아 담당변호사님들이 매우 자주 제주도를 방문하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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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잘 아는 변호사가 없다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위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만큼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