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후기 명예훼손죄 

오늘은 후기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업체후기 작성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혹은 업체후기때문에 너무 화가 나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악성 후기를 쓰시는 분들이 한명 두명 늘다보면 처음에 한명일 때는 별 생각 없다가 두명, 세명 늘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글을 보고  악성 후기작성에 가담하는 분들이 더 늘기 마련인데요, 고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함을 느끼고,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실 빠른 고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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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악성 후기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악성후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데요, 악성후기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만큼! 오늘 그 고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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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후기 명예훼손죄

업체 리뷰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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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하는 사람들은 범죄라는 것을 알까?

​변호사 사무실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사실상 가해자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러다보니 양쪽의 의견을 모두 잘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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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포스팅은 업체, 기업, 병원 등 회사의 입장, 즉 업체리뷰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로 매우 불쾌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과 소통을 해보면, 고소를 당한 분의 경우 대부분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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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다는 점 및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감정이 격앙되어 작성하는 글이 많다보니 화가나서 작성하는 글이 많고, 화가나서 작성하는 글인만큼 감정에 쌓여 범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업체리뷰명예훼손죄

업체후기명예훼손죄 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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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업체 관계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업체리뷰명예훼손죄/ 업체후기명예훼손죄 사안의 경우 업체리뷰를 작성했다고 하여, 무조건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업체리뷰를 작성하였더라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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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세내용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자체가 되지 않거나 억울하게도 흐지부지 되어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업체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기업의 영업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만큼 반드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변호사가 준비하는 고소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라고 무조건 다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사이버상의 범죄는 100%란 없으니 꼭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처벌이 안된 것인지/ 처벌이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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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리뷰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커져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피해가 커진 이후는 지나간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보니 반드시 미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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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후기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실제사례

​의뢰인 갑씨는 기업 대표분으로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참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을씨인 소비자가 전혀 업체의 행동과 무관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업체에서 반응이 없자 업체 SNS등에 접속하여 계속하여 비방글을 작성한 사안이데요. 그런데 소비자 을씨는 제품에 대한 불만을 갑회사에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컴플레인부터 하셨다는데요, 결국 비방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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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고소가 불가피합니다. 고소를 통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후기 작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고소를 바로 위임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고소는 말 그대로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보니 돈을 떠나 명예회복의 문제이거든요!!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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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후기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넷명예훼손죄의 경우 게시글 본문이든,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고 있고, 실무상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유명인 사건이나 글 수위가 높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는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죄 징역형선고를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니,,, 그 처벌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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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단 처벌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데요, 전과기록에 남으면 소위 빨간줄이 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피해는 정말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