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 아니면 대체할 변호사사무실이 없다!는 바로 그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가능할까

​허위사실유포죄는 실제로 그러한 죄명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실제로 이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가능한 경우와 모욕죄로 고소가능한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보통 법률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예를 들어 "갑씨가 을씨랑 내연관계이다"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 허위 즉 거짓말 사실관계를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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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는 바로 통상 욕설 등이 아니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검토하면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비방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어렵죠 어려워요! 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이럴 때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많은 경험과 실력이 필요한 분야이다보니, 변호사들의 능력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 이상 고민마시고, 허위사실유포죄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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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고려한다면,

이것이 핵심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서는 "허위"의 개념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실력은 여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 전개가 될 방향을 아는 지혜와 지식, 경험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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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변호사님께 확인했을 때는 허위사실유포죄 즉 명예훼손죄 100% 성립가능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웃으며, 절대 아니라는 정반대의 답변을 주셨다고 해요. 정직하고+실력있고+경험까지 많은 요 세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는 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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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저희 사무실 후기들, 100% 전부 실제 진행사례라는 사실, 그것만 잘 기억해두시고 살펴보시길!!

​그리고 특히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대표변호사님 상담이 엄청 많아, 기다리는 상담이 많아, 늘 바쁜 사무실이고 사랑받는 사무실이다보니 정직하고  진솔한 대답을 해주신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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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고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한명을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에 대한 서론이 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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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첫째 법률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입증가능여부 등을 섬세하게 판단하는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그 허위사실유포가 SNS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인터넷 악플의 경우 그 고소가능서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별 특성 등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건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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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 고소 접수부터 면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실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사건 처음부터 든든한 시작을 하실 수 있고, 고소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원하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잘 한다고 하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은 이미 수년간 쌓아온 누적된 언론의 극찬과 성공사례로 그 객관적인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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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숫자가 매~우 많아 소속변호사님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의뢰인들이 대표변호사님을 믿고 찾아오시고, 대표 변호사님께 무한 신뢰를 주시고 계신데요. 물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 진행을 하시고 변호사님들과 회의 등을 진행하셔서 진행방향 등을 늘 고민하고 결정하시고 변호사님들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고 계신데요, 그런만큼 저희 대표 변호사님...식사도 못드시고, 쉬지도 못하고, 주말도 없이 정말 상담에/ 의뢰인들 사건 관리에 너무너무 큰 마음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기에  태연법률사무소에 늘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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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 사무실은 타 사무실과 달리 별산제로 법인 아래 각 별도로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대표변호사님 아래 소속변호사님들이 다수 계신 구조로, 각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더블체크하고 대표변호사님까지 체크를 하시고 계신데요! ​늘 꼼꼼한 검토로 늘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