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중생 5명은 또래 여중생인 A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A양이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친구들을 모아 지난 5월 초 이틀간 A양을 집단폭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들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여중생 1명은 구속영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래보다 생일이 느려 촉법소년에 해당돼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 대상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 부르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촉법소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소년부 단독판사에 의한 심리(재판)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이 목적인 만큼 비공개심리로 진행되며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사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경찰조사를 거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여 소년에 대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심리기일이 열려 바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보다 명확한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월 간 별도의 분류심사시설에 위탁하여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거라 생각하셨다가 자녀가 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는 것에 놀라는 보호자님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피하였다 하더라도 촉법소년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자문을 받으시어 사건 절차에 대한 안내와 사건 경중에 따른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보호소년과 부모님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 될텐데요. 다만 변호인과 부모님의 면회가 가능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범행에 대한 반성과 추후 진행될 심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보호자님께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진심어린 사과로 자녀가 교정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이과정에서 촉법소년변호사는 모든 절차진행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조력 및 판사로부터 가능한 한 낮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보호소년 변호에 최선을 다하며, 학교 내부 절차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불처분결정 이끌어 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는데요. 보호소년은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에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범행 이후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호소하였고, 나아가 보호소년의 향후 행동개선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청소년 범죄 사건,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등 청소년범죄를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가급적 완화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나, 그 범죄의 죄질이 나쁘거나 과거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촉법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년부 심리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처분인 학폭위까지 꼼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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