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얼굴합성(딥페이크)범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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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94명을 검거했는데요. 이중 청소년인 10대가 69.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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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편집기술인데, 이를 이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는 지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제142조의2에 처벌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의한 얼굴합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부송치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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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탕 먹이려고' 불법합성물 음란물 유포한 10대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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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초, 불법합성물을 유포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A군, B군, C군을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골탕먹이거나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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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인 A군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 연예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 3,528장을 제작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15세인 B군은 특정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지인에게 배포하고 13세인 C군은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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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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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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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불법합성물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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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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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촉법소년이라도 경찰수사 대상이 되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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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얼굴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그룹채팅방에 올려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데요. 당시, 검찰 측에서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인 8호처분을 구형하였으나,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1호처분(가정에서의 감호위탁)과 2호처분(10시간 수강명령)을 이끌어 내 소년원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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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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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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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거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경우, 이로 인한 반성의 자세 없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면 법정형의 부정기형(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소년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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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합성 딥페이크 범죄를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에 의한 장난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높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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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범죄, 소년범죄, 촉법소년범죄에 있어 소년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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