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영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간 집단폭행,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5월 2일, 경찰에 따르면 A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부 3학년 학생 다수가 선배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2명을 기숙사로 불러 집단폭행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학생 일부가 흡연검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였다는 진술도 이어져 피해학생 측은 이들을 특수상해와 협박,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집단괴롭힘의 문제는 학교 내부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추후 사회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방위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공동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돼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폭행, 공동상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사이클부 선후배 사이였고,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며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당시 1학년이던 후배 2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는데, 신체부위에 스프레이형 파스를 분사하기, 입술부위에 멘소래담 바르기,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수회에 걸쳐 마사지를 하게하는 등의 공동강요를 비롯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후배가 운동시간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폭행해 약 1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청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괴롭힘에 가담하였던 다른 사이클부 학생 4명은 모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그 괴롭힘의 정도가 컸던 A씨와 B씨는 기소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만을 두고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중 1명은 이 사건으로 장래 사이클 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선처를 위해서는 유리한 정상 관계 최대한 수집해야
A씨 등은 재판 당시 갓 성년이 지난 20세의 청년들이고, 범행 당시에는 아직 인격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수용태도, 학습된 폭력으로 인한 비인격적 대우와 폭력을 대물림하는 스포츠계 악습이 만연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씨 등과 부모들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여러차례 찾아가 깊이 사죄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장래 유망한 사이클 선수로 기대되는데 이미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 6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벌금 2,500만원에, B씨를 벌금 2,000만원에 처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6고합XX).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로 최대 퇴학까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측의 형사고소가 이어질 경우 미성년자일 시 소년보호처분으로 최대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부정기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측에 대한 민사상 각종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가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가담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및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정상관계 수집을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청소년범죄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에서의 보조인은 물론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의 법률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일방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입증하여 서면사과 처분에 그치게 한 사례와, 이미 한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청소년의 공동폭행 사건을 불처분결정으로 이끌어내는 등 풍부한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보호자님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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