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 누수피해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34*** 손해배상>

저희는 누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많은 질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누수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전형적 누수사건의 승소사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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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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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다세대주택

2. 지하층 거주자(이하 ‘의뢰인’) 욕실과 주방을 나누는 벽 바닥에서 오수가 흘러나옴

3. 원고는 이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식하고, 다른 거주자(이하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 피해를 호소

4. 피고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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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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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담, 하자부분 사진 등 자료 검토 후, 1차적으로 공용부분하자로 판단. 감정신청하기 전 피고들에 위 부분을 인식시키고 조정으로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조정기일에서도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 이에 감정을 진행. 기존 수리비가 적정하다는 감정의견을 얻어내었습니다.

3. 이후, 감정평가액으로 청구금액을 조정하여, 일부 승소(위자료 일부 제외)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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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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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수하자는 전유부분 하자인지, 공용부분 하지인지 구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설정의 문제로 귀결. 당초 소송당사자를 잘 못 설정하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2. 의뢰인 입장에서 소송비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일을 적절히 배치하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실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3. 유사 사건의 쟁점과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감정신청서 작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이는 테크니컬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