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상해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4*** 상해>

1.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 점수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정상 등을 가하였다.

2.  소송 대응 전략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가 명백하였고, 폭행 관련 전과도 다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끝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변호인은 기타 양형기준 외에도, 피고인의 합의 의사가 진심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