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신상공개X, 취업제한X, 집행유예 

1. 중대한 위기상황 

의뢰인 분께서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현행범으로 진술을 마친 이후, 저를 찾아오신 바 있습니다. 

의뢰인 님은 당시 주량을 훨씬 넘어 만취상태였지만 그것을 사유로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 일응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 연인관계일 지라도 강간죄가 적용되는데는 무리가 없으므로 무방비로 가다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형과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도 순탄치가 않아 보였기에 자칫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저 또한 많은 걱정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지속적 양형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가 현존하는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 접촉하는 행위는 처벌수위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니 절대 금기시하시기를 바라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중재 하에 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는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우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해 출석한 피해자변호사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전달을 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침에 있어 단순히 합의금에 대한 조율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타 무형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순탄하게 합의가 잘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캐치할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과 센스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의뢰인에게 공판에 임하는 자세 및 최후진술의 개괄적인 내용, 준비해야 할 여러가지 양형요소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었고, 사건 자체에도 충분히 정상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세밀하게 추출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취업제한 면제)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방어에 주안점을 두었고, 어느 정도 성공한 바도 있지만, 요근래 성범죄 사건은 합의까지 되었는데도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상정보공개 등의 심대한 부수처분도 아울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면제 등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수처분 등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