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 전여친의 강간죄 고소 방어 

네이버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저의 블로그에서도 더 자세한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최초 상담 및 사건 방향 결정

의뢰인은 이미 그 전 여자친구와 8개월 가량 교제한 바 있는데 감정 싸움으로 서로 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가 끝난 직후,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하는 말을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이든 후든 연인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연인 사이였는데 당연히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거나 간략한 상담만 받고 홀로 대처하는 경향이 매우 빈번한데 첫단추부터 잘못끼게되어 실형 및 법정구속까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의뢰인님은 초반부터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였든, 상담을 길게 하였든 간에 그에 따른 짧은 조언을 받는 것과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뛰어들어 체감하며 조력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타의 다른 성범죄 사건 또는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합당하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전개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홀로 대처하기에는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것의 무게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은 필수입니다. 

2. 적극적 대응

-고소인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전반적인 특징을 참고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

의뢰인 분께서는 본 사건 고소를 당한 이후, 조사 날짜가 바로 근접하게 잡혀있던 터라, 우선 해당 수사기관 수사관님께 변호인 선임 사실을 구두로 알린 다음에 조사 날짜를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석하여 조사 상황을 지켜보았는 바, 이 사건의 담당수사관은 본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과 유죄에 가까운 추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이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의뢰인의 진술을 잠시 중단시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하여줄 것 등을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준비하였던 유력한 간접 증거들을 첨부한 서면을 현장에서 제출하였고, 조사 중간에도 유죄 추정의 흐름을 깨기 위한 적절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견 진술을 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 님은 제가 옆에 앉아 있는 동안,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당시 있었던 일을 큰 무리없이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간접증거, 알리바이 등 발굴, 제시 

- 논리적.합리적 주장 일관적으로 전개

이 사건 수사관님은 본 사건을 상당히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에, 보다 더 촘촘하고 정밀한 무혐의 변론과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 지 확인하였고, 있다면 서둘러 저에게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의뢰인에게 본 사건 변론의 큰 방향과 줄기,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었고, 의뢰인 님 또한 이해력이 매우 좋아 함께 협심하여 본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수십장에 이르는 증거자료들과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키지도 않는 불송치 결정 (무혐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 학업에 매진해야 했던 의뢰인 님은 완벽하게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4. 결 어 

- 성범죄 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 :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 홀로 사건을 대응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사건에 빈틈이 생길 우려 



성범죄 사건은 통상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 및 기타 형사 재판부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태도 및 양형기준,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입장 등을 본다면, 처음부터 고소인의 진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므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봄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초반부터 적극적.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어도 운동장을 평행으로 만들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연인 사이에 교제기간 중 벌어진 사실을 토대로 고소가 들어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함은 동일합니다.

연인 사이였어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은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의 대응은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 또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홀로 대처하시게 되면 놓치는 부분도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수사과정이나 진술과정에서 한번이라도 약간의 잘못된 틈이 생긴다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어지므로 이에 대한 사전체크는 물론, 현장에서의 즉각적 조력도 필요합니다.

추후에 공판까지 가게 되면 합리적 근거없는 진술번복은 받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인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으로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홀로 불안과 걱정에 빠지는 등의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지양하시고, 든든한 지원군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