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부당이득금청구 전부승소 (신의칙 항변 인용 사례) 

1. 사건개요 

(초과지급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함)

의뢰인님은 과거 상대방과 실질상 투자를 위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약정에 따라 의뢰인님에게 고율의 이자를 납부하였는 바, 만약 대여금 계약이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초과지급한 이자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두루두루 들어보고 검토해 본 결과, 당시 대여금 계약의 본질이 순수한 대여금이라 보기에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상대방과의 금전거래 경위 등 모든 정황들이 의뢰인님에게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님에게 단순히 초과지급된 이자를 반환하고 소송을 끝내자는 간편한 상담 대신, 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님 또한 빠른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제안드린 방안대로 현 소송에 임하는 것에 대하여 응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이 거래는 투자인가, 대여인가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위 2가지 였습니다. 

사실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초과지급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응하는 방편으로는 위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 또한 위 첫번째 쟁점, 본 금전거래가 투자라는 점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패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으로 약칭)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담당변호사의 심층적인 법률적 지식 및 순발력, 빠른 이해력, 결단력 등과 맞물리다보면 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모든 지식의 산물을 쏟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거래는 대여금이되, 신의칙에 의해 원고는 의뢰인에게 초과지급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 변론기일 이전에 수차례 소취하에 대한 합의가 오고가곤 했습니다만, 이 또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결국 불발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합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의뢰인 님에게 훨씬 큰 이익으로 귀결된 셈입니다. 

3. 결어

제가 개업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새삼 알게되는 것은 법적절차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지에 따라서도 진행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매해 지날 때마다 깨닫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본 사건 또한 나홀로 소송으로 임하셨거나, 성의없는 변호사가 진행했었다면 그 결과는 결코 이와 같이 나올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