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형사변호사입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심야에 골목길에서 30대의 건장한 남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하려다가 의뢰인의 강한 저항 및 비명에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손에 감지가 의뢰인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뜯으면서 의뢰인에 머리에 상처가 깊게 생긴 경우 강제추행범이 긴급피난을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죄는 인정하되 강제추행치상죄는 부정하려는 경우 그 해결책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 강제추행범이 주장하는 긴급피난이 무엇이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형량이 10년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무기징역 내지 5년이상의 징역으로 최대 30년까지의 실형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형량의 차이죠 그래서 사안의 강제추행범은 부득불 강제추행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치상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피난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바로 위법하던 적법하던 위난에 처했을 경우 이러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처리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강제추행범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휘감긴 것은 위난상황이고 자신이 헤어나오기 위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뜯은 것은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한 상황이겠죠~ 그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다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절차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범죄가의 적절한 형법를 받아내야 하겠지요.
위 사안은 분명히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범이 긴급피난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긴급피난의 위난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야기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사실 강제추행죄의 상해는 강제추행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된 폭력등에 의해서 생긴 경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추행범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휘감기는 위난상황은 강제추행범의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나 긴급피난의 위난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강제추행범의 긴급피난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위 사례에서 변호사는 강제추행범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범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휘감긴 것이고 강제추행범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뜯어낸 행위는 강제추행에 수반된 폭행행위임을 주장함으로서 강제추행범의 궤변을 물리치고 적절한 형량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만들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범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강제추행당시 벌어진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하는 대처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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