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무혐의 판결 

살면서 타인과 다투게 되는 일은 꽤 자주 있습니다. 보통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만 갈등이 심해지면 손이나 발, 손에 잡히는 물건을 휘두르거나 여러명이 동시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여럿이 모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특수상해입니다. 특히 날카로운 물품을 가지고 타인의 인체에 상해를 입혀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경우, 처벌형량이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JLK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특수상해죄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폭행 시비에 휘말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0. 00월 새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성 4명과 그 동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제압한 후 의자에 눕혀 놓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방어 차원이었을 뿐,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일행이 식당 밖에서 의뢰인에게 말싸움을 걸었고, 그 중 한명이 의뢰인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위기에 있었으며 당시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근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 실명위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복시 난시 증세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등 중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JLK법률사무소와 김일권 변호사는,

①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힘을 합세해 먼저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② 이 사건으로 의뢰인의 눈이 실명될 수 있을 정도로 중상해의 상처를 입은 점 ③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의 상해를 방어하고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소주병을 꺼내든 점 ④ 지금까지 의뢰인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