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무혐의 결정사례 

최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나 폭행을 가하는 사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간에 벌어진 일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J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이 과거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이후 허위고소를 한 것에 대한 다양한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고소인(과거 연인)과 00년경부터 00년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 음란행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JLK법률사무소와 김일권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분석하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 및 정황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00월 00일 밤에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말한 폭행의 증거는 의뢰인의 깨진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휴대폰이 깨지게 된 것은 의뢰인의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그날 저녁 고소인이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바람에 의뢰인이 반사적으로 고소인의 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평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고, 고소인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폭행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의뢰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게시한 글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고소인과 헤어진 이후에 서로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고자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한 화면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허위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 해명을 위하여 SNS에 해명글을 작성한 것이었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3. 고소인은 의뢰인이 통신매체(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연인관계 사이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선물로 자위기구를 사달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냈었고, 의뢰인과 연애 중이거나 헤어진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유롭게 성관련 대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편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위기구 사진을 보낸 것이고, 고소인과 관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꺼리를 만들고자 한 것뿐이지,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자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