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지난 해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성적 보호의 필요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하였는데요. 성인에 대한 성 범죄 역시 중대 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당연히 더더욱 강화된 것이죠. 그중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기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청 강제추행은 동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됩니다.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그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DNA 수집 및 보관, 신상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처벌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청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선처처분, 예컨대 기소 유예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선처처분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따라서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 하루빨리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 죄의 처벌을 결정할 때 일률적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 강제추행을 하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과 다툼이 필요한 지점에서 본인의 억울한 점, 유리한 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사건 별로 단기간에 해결을 봐야 하는 것도 있는 반면, 장기전으로 끌고가면서 시간을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일단 사건 별로 세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사건 전담팀이 함께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해야 중한 죄를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과 관련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사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저희가 갖춘 승소 경험이 말해주듯 사건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처분 결과를 받아 내기 위해, 사건을 착수하면 그 즉시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오랜 경험이 말해주는 노련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년의 법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핵심’을 짚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청 강제추행과 관련한 혐의에 휘말렸다면 하루빨리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높은 상담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사건 분석과 해결지침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