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군형법 

군인은 엄연히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임무를 받고 있는 자들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때로는 보다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군인이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군인연금에 대한 고려까지 진행되는데요. 한 가정에 적용되는 엄격함도 이러한데, 만약 타인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의 엄격함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군복을 벗는 상황까지 맞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억울함이 있다면 초동수사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에…”

군인 신분으로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인으로서 외출 또는 휴가를 나와 민간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군대 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는데요.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대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의 동료 및 후임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이성 군인에게 성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민간인과는 다르게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형법과 비교하였을 때 벌금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처벌 수위자체도 상당히 셉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형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따라서 한 번 관련 혐의를 받으면 최소 징역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복잡하고 엄격한 수사…” 

군 내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 하에서 처리가 됩니다. 먼저 1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민간인의 경우 경찰수사를 받게 되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헌병 또는 기무(공안사건)가 수사를 담당합니다. 조사 후 검찰 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군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습니다. 이때 검찰 측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한 뒤, 기소가 결정되면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는 군 기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군인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까지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감봉, 정직, 파면 등의 징계가 있기에 심각한 경우에는 군 복을 벗어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연금이나 퇴직금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처벌만 피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내부징계까지도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 해결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군인 신분으로서 실수를 저질러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 상황에 맞는 해결 지침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시다면 군인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별로 적합한 의뢰인 맞춤 법률 솔루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