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의뢰인의 친구에게 후배(고소인)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같이 술을 마시자는 메시지를 받고  후배가 합류하여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후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고소장의 내용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구속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미리내를 찾아온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사건이 발생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 문자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 많은 증거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있는 업체의 대표이며 의뢰인의 사업장 주위에 주거를 하고 있는 점, 주요 증거들은 이미 확보되어있다는 점, 고소인과 의뢰인은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