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분들도 있고, 실수로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사건 결과 획득을 위하여 밤낮으로 발로 뛰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해 주시는 의뢰인의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결국에는 해답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내어, 지금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명성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엇인가요?

카메라이용촬영죄(성폭력 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혹은 해당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죄를 범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판례에 의하면 촬영 대상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를 가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촬영 의도, 장소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그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죄를 범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번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경우,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무릎 아래 부분을 촬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해석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노출 부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달리 상체 일부를 촬영한 경우,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어 엉덩이 부분이 가려진 경우 등은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데요. 결국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본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끌고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고, 법원의 해석도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본 죄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들도 많아졌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압박수사를 받게 되어 사소한 말 실수라도 하게 되었다가 결국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본인이 받는 불이익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지난 2008년부터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십년의 경력을 가진 법률 사무직원들이 모여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등 선처처분부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도 감형을 이끌어 내며 만족스러운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불법촬영을 행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