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1. 사건 개요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순간부터 새벽마다 남편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고 퇴근시간이 길어지며 수상한 행동들이 이어지며 의뢰인이 바람을 의심만 하던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외출을 하자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어딜 가냐 추궁하였고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상황에 남편을 따라갔고 모르는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냐 묻자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뒤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각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고 있던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확인했던 의뢰인은 부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에는 어린 자식이 있었고 아이에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안기기 싫었지만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여타 다른 상간녀 소송들과 같은 형태로 진행했다면 의뢰인은 1,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 소송이 마무리됐을 겁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손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담을 받아온 진료 상담 내역을 확보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당시 작성한 각서, 음성녹음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