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인터넷명예훼손죄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명예훼손죄 사건이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좋은 사례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는 통상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은 늘~ 많습니다.

​오늘은 인터넷명예훼손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후 진행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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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그 중,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위반 중 하나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소위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사항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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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사실적시인지 거짓사실적시인지, 비방의 목적이었는지,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는지, 누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등 섬세하게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요건 즉 위 요건들을 모~두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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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고소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처벌이 안되는 것이고 고소를 당하신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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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관분들을 설득하고,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투는 문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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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만 진행하시는 업무이며 직원들은 이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절대적으로 직원들의 무분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지 않도록 당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좋은 성공사례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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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실제사안

​갑씨는 인터넷에 을씨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을씨의 관계자분이 을씨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글을 확인하고 저희 사무실에 고소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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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는 유명인으로 회사에 소속된 분으로 여러명을 고소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미리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저희 사무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한만큼

모두에 대한 고소가 잘 진행되어 상대방측에 연락이 전달되었는데요

​상대방분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시고 사과와 합의의사를 전달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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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 또한 글을 보고 너무나 불쾌해서 고소한 것이 맞지만

​본인이 개인도 아니고 유명인이시다보니, 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상대방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부분 합의가 진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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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합의가 되신분들은 조건 성립여부 확인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합의서 제출/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물론 합의가 되지 않은 분들은 처벌이 되겠지만 합의가 되신 분들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유명인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합의금을 바라고 진행한 고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돈으로 합의가 안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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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인지, 어떤 유명인인지, 일반인이라면 어떤 사안인지, 변호사선임이 된 것인지 등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합의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처리할 것이 많아 명예훼손죄 진행시 많은 분들이 사건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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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

​인터넷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일단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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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는 매​우 많은데 그 처벌비율이 매우 낮은데요,

아무래도 명예훼손죄 고소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 그 처벌이 낮은 이유는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경험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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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되는 인터넷명예훼손죄는 그 처벌수위가 통상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 등으로 중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벌금형의 경우라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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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라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인생 자체로 보았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글 한번 잘못 썼다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만큼 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합의를 하시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진행하시든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