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담당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고소, 태연법률사무소만큼 많이 진행한 곳도 없을텐데요.​

이미 알려진 유명인들 외 수많은 유명인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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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사건 처리 숫자! 높은 성공률!

​이처럼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요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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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화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절대 봐줄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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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는 것 아시죠?

실무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어쨋든 사실적시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잡플래닛명예훼손, 네이버리뷰명예훼손 이런 류의 후기 명예훼손죄는 없는 일을 100% 만들어 기재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다음에 한번 상세히 이야기해보고요,

​사실적시를 해도 너무 불쾌하다, 업체에 방해가 극심하다, 업무방해다...그러시는데허위사실유포를 한다면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 허위사실적시라는 것은 법률적인 개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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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유포죄는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요

​허위사실적시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허위사실유포죄라 부르죠.(일반인분들, 비법률가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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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허위사실유포죄에서 "허위"의 개념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실력은 여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 전개가 될 방향을 아는 지혜와 지식, 경험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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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변호사님께 확인했을 때는 허위사실유포죄 즉 명예훼손죄 100% 성립가능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웃으며, 절대 아니라는 정반대의 답변을 주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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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실력있고+경험까지 많은 셋다 갖춘 변호사는 잘 없죠!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저희 사무실 후기들, 100% 전부 실제 진행사례라는 사실, 그것만 잘 기억해두시고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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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 허위라는 것이 법률적인 "허위"개념인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있는지 등은 또 넘어야하는 산인데요

​모든 경우, 각 케이스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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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정말 워낙 사건 처리 숫자가 많다보니 "이게 뭐지?"하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그 비법으로 변호사는 범죄 성립가능성을 낮추기도 하고, 범죄 성립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 것인데요

​법률적 개념이고 지식과 노하우인만큼!​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수술해주세요"이렇게 말하지, "의료수술방법을 전문가처럼 알 수 있게 말해주세요"하지는 않죠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명예훼손죄의 변호사 역할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흔하게 떠다니는 허위, 사실적시, 공연성/전파가능성, 피해자특정성 이건 다 몇번보면 그러려니 하는데 책을 보는 것도 매우 짧은 지식 뿐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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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경험과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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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는 명예훼손죄 사건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때도 대표변호사님은 이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사건 대리를 하고 계셨고 그때만 해도 수사관들도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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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전과기록 남는 처벌가능?

저희 사무실에선 실제로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징역형 수준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흔하지 않지만 유명인들 사건을 하다보면 그런일이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단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몇백만원도, 전과기록에 남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위자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접수될 것이라는 것! 형사에서 잘~~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