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비트코인 이혼변호사 실제사례 

이혼변호사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현재 가상화폐 열풍인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등락이 있어 이에 따라 의뢰인들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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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빠져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실제 상담사례로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여, 생방송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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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빠진 남편, 이혼가능할까

​"저랑 남편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자그마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데 최근 남편은 비트코인에 빠져 잠도 안자고 가게에도 늦게 나와 계속 핸드폰으로 가상화폐 어플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벌었는데 번돈을 모두 가상화폐를 다시 사 지금은 처음 투자한 돈의 반을 날려먹은 상태라고 합니다. 남편은 원래 주식에도 빠져서 꽤 많은 돈을 잃었는데요. 이제는 뭐 가상화폐까지 해서 이러니,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들은 둘다 초등학생이라 돈 들어갈 일이 계속이고 집도 아직 전세를 못 면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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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4. 23.자 생생법률쇼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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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제3자 입장에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실제 의뢰인의 경우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없으니 이혼까지 고려하는 것일텐데요. ​사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혼이 가능할지를 묻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 아래에서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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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여부

​법률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 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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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사안의 경우 일방이 가상화폐에 몰두하여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인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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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4. 23.자 생생법률쇼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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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압류 가능할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 등을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가 되기는 하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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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으로는 이는 재산분할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불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투자 수익으로 얻은만큼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어렵지만 비트코인 출급청구권은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최근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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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실무상 문제점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은 알지만 상대배우자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셔야 한다는 것!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의 당부 말씀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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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자료

이혼소송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쌍방 이혼합의의사가 있는지, 위자료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지 크게 고려해보셔야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상세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