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중입니다.

Question

형사사건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합의도 못하고 구공판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킥스에 확인해보니 
법원 수ㅇㅇㅇㅇㅇ문서송부촉탁서 제출

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어떤 경우 인가요
민사진행에 대한 부분인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려고 신청 한건지요....찾아보니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형사부에 문의하면 해당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기록을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입니다.

신민호 변호사 · Answer

아마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부에 문의하면 민사사건 사건번호를 알려줄테니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 민사사건에 대한 검색 후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