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 학교폭력변호사 

오늘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사건은 아이들의 사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되고 있고, 성인들의 범죄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의 경우 학교 명예교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강남에 위치한 초등학교 강의 등을 활발히 하고 계셔서 다양한 미성년자 아이들의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멀리 지방에서 아이들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셔서 진행한 실제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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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실제사례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굉장히 그 범위가 다양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이버폭력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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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물리적폭력도 발생하지만 사이버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한데요, 이럴때 당황스러운 것은 사이버사건에 대하여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 점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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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1~2명에 그치고 대부분 자녀의 복리나 장래 등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시는 분위기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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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주변분의 소개로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자녀들간에 물리적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이버상의 사건들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지방이다보니 이러한 사이버 사건에 경험이 있는지 등부터, 다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았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사이버폭력 사건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피해 학생의 부모만 많이 불안해지고 학교에서도 사실상 관리의무 등이 있어 난처할 수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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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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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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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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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변호사

​학교폭력사건의 처벌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의 신고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조치, 학교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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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폭력사건이 참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장난 같은 사안은 아닌 이유가 또 있는데요,

​경험상 소년 전과들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전과가 생기는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학생일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의 가능성이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그 계도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부모님들께서도 사안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훈육하신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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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현재 사안이 학교폭력 문제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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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사가 판단하는 영역이다보니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사건과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으로 2건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대응하고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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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신고 접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형사접수 후 학교폭력신고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