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성관계 후 연락 두절

Question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대실 후 관계를 가졌어요
전화번호도 실명도 모르고 아는건 얼굴 뿐입니다..
어플에서 관계에 동의하는 말을 했고, 약속 장소로 도착한 후 어플에서 도착여부를 알리고 만났어요..
관계를 한번 가진 후 편의점에서 뭐좀 사오겠다고 나갔다 돌아와선 카드를 안받았다구 다시 나갔습니다.. 그 후론 안돌아왔어요
다녀와서 한번 더 관계를 가지자 하였고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했던 거구요ㅠ
이럴 경우 제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신고를 한다면 어떤 신고가 가능한가요ㅠ?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경우 성립할만한 형사범죄는 없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폭행, 협박이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강간죄는 성립이 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경우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남성을 상대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일 강제적인 성관계 혹은 강제추행 등이 있었다면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혐의를 명백히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87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인간의 자유로운 성관계로 보여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결제한 카드가 누구의 카드인지 중요해 보입니다. 본인카드인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카드인건가요? 어떠한 범죄의 여부가 성립되었는지 내용상 자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