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협박죄] 협박죄변호사 데이트폭력 실제사례 

오늘은 협박죄에 대하여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상담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특수협박죄 사안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드라마같은 이야기같지만 종종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이죠!

협박죄성립요건, 협박죄란?

법률적으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우리 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처벌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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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순한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통해 불기소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한 것인지 등을 섬세하게 확인해보시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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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특수협박죄 실제 상담사례

[출처: 2021. 4. 23. 생생법률쇼 김태연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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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와 음주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말싸움은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여자친구의 욕설을 듣고 나무 화가난 나머지 칼을 들고 와 이럴거면 차라리 날 찔러 죽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일어나보니 경찰에서 연락이 와있었는데요. 여자 친구가 저를 데이 트 폭력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며 거짓진술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울면서 사정을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자 여자친구는 선처를 구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뺨을 맞고 감시를 당해왔던 건 저인데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눈물만 나는데요. 앞으로 제가 징역형을 살게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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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실제 소개된 사연인데요, 

연인간 다툼 중 화가나서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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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래 범죄라는 것이 증거가 꼭 있어야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1:1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으면,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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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담자분처럼 억울하게, 사실관계를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고소를 당하면 정말 억울하게도 높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억울한 상황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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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사안처럼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는 사건은 법률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매우 높은데요, 협박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특수협박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처벌 수위는 감형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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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피고인 변호인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제로 특수협박죄로 오인받은 억울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특수협박죄의 경우 처벌도 높은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기도 한데요.

​특수협박죄의 경우 단순한 분노 감정의 표시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안도  그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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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 당연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죄명으로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