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연인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후 샤워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하여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샤워 중인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고소를 당한 현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휴대폰은 아이폰 기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음을 사용하지 않고 항시 소리가 들리며 카톡이나 알람이 올 시 소리가 나며 카메라 촬영 역시 촬영을 할 때 촬영 소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 서로 음주를 한 상태이며 여성은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사진조차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